-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 이상득…검찰 수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불법사찰 배후로 이상득 의원이 거론된 것과 관련,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 |2010-09-01 13:51:55
- 한나라당 vs 대법원 격돌…야당, 한나라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 |2010-03-19 18:45:06
-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2010-01-20 21:26:38
- 대법원장 거듭 애도 표시…홈페이지에도 謹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큰 충격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현한데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다시 한 번 ... |2009-05-26 13:11:13
- 박재승 “박시환 대법관 탄핵사유라는 말에 놀랍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15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이 또다른 논쟁거리로 비화되... |2009-05-20 15:44:20
- 이회창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진단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 |2009-05-20 12:10:52
- 박시환 대법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2009-05-19 15:43:02
- 진보성향 판사모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 입 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도 ... |2009-05-11 21:10:34
- 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 |2009-03-31 16:45:59
-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 |2009-03-30 13:49:03
-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 |2009-03-26 15:14:58
-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2009-03-07 17:28:58
-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 |2009-03-06 13:42:44
-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2008-10-10 09:39:26
- 법원직원 체포한 검찰…법원공무원들 통탄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 |2008-08-26 2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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