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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관근무평정, 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현행 법관근무평정은 법원장 혼자 하는 이른바 ‘엿장수 맘대로’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이 상관처럼 일반 판사를 지휘... |2012-02-16 07:59:26
(종합)‘불통’ 양승태 대법원장 수모…대법원서 사퇴 울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가족’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 2012년 2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2012-02-14 19:59:47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2012-02-09 20:18:05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 |2012-02-08 17:57:44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 |2011-12-22 18:05:23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 |2011-11-23 13:46:52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 |2011-10-26 22:27:26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 |2011-10-26 14:21:49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 |2011-10-24 16:01:45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 |2011-10-21 21:24:02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2011-08-19 16:02:55
나경원 “오세훈 시장 ‘계백장군’ 만드나…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나 홀로 거... |2011-08-17 13:20:44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 |2011-08-11 18:12:33
주성영 “‘박근혜 비난’ 박지원 참 싸가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난과 관련,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략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표현에 대해서는 “참 ... |2010-12-20 14:35:22
이정희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 바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2010-12-10 2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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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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