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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통령 비판한 대위 유죄는 위법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 |2012-09-02 21:15:24
안대희 “정치쇄신 위해 차출…이회창 정도 거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혹평에 대해 “정치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정... |2012-08-31 14:42:27
이재화 “박근혜 민법 공부해…정몽준도 정신 차렸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작렬하는 파워 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한 수 훈수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 |2012-08-30 16:50:21
이해찬 “박근혜를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레이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박근혜를 거의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레이스에 들어간 것 같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20일 박근혜 후... |2012-08-22 11:44:02
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2012-08-10 11:08:44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편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오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개지지한 지 꼭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맞아 그... |2012-07-25 10:05:05
“강창희 국회의장, 무자격자 김병화 직권상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4일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무자격자라며 반대 입장을... |2012-07-24 12:07:26
“새누리당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경선방식 확정은 사실상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의원은 마이너주자, 난장이... |2012-06-26 13:09:07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이명박, 하수인은 권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하수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국정조... |2012-06-14 10:33:08
“전두환 활개…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 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과 5공 시절로 회귀하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민주통합당 이규의 수석... |2012-06-13 14:55:27
“군사쿠데타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0일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 |2012-06-10 21:26:35
“검찰, 총선 다음날 당선자 압수수색…원혜영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청지청이 12일 원혜영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원혜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원혜영 당... |2012-04-13 14:40:13
“불법사찰, 청와대 연루된 국기 문란…대통령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민주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의 사퇴로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 열린 회의에 대신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청와대가 연루된 국기 문란 사건... |2012-03-22 19:23:58
이재화 “고위층도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알고 있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2012-03-22 19:01:44
박영선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박근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2012-03-16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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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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