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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 |2012-12-26 11:55:06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 |2012-12-24 13:42:38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 |2012-12-24 12:11:56
이정희 사퇴 “박근혜 재집권은 국민에 재앙…역사 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 |2012-12-16 17:11:54
불법사찰 양심고백 장진수…‘올해의 호루라기’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양심의 소... |2012-12-05 21:56:51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2012-11-23 18:20:02
진심캠프 “김무성 막말…박근혜 측 천박한 인식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박근혜 후보 측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천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안철수 진심캠프 유민영 대변인... |2012-11-21 19:40:34
민주당 “김무성, ‘노무현 부관참시’ 패륜적 범죄” 격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고 말한 데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민주통합당은 21일 “김... |2012-11-21 19:29:55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 |2012-11-21 13:56:47
박지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호…MBC 약속은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탈한 장학회를 증여받았던 대통령의 딸이 국가권력을 끼고 재산을 증여한 대통... |2012-11-15 13:25:34
민주당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정치개악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방안에 대해 “국무총리 제청권 빼앗고,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김... |2012-11-07 15:09:06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 |2012-11-06 18:47:13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법조인들 “아예 투표 없애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2012-10-31 12:47:07
한인섭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절감” 박근혜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 |2012-10-30 20:47:23
새누리당 곤혹…누리꾼들 “대박, 이재오 힘내라” 환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MB의 남자’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이 매우 민감한 사안마다 잇따라 소신발언을 쏟아내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반면, ... |2012-10-24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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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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