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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남편에게 먹이려 한 아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이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6:34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4:34
[인천지법 판결]"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 허위글 유포한 60대 남성,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3:08
[서울동부지법 판결]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동부지법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1-13 16:59:22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간방패' 동원된 병사들 체포시도 중단 후에도 버스 취침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동원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영장 집행 중단 이후 버스에서 취침한 것으로 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6:57:48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설 맞이 기획전 진행 경기도주식회사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20:53
경기도,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도내 각...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19:10
경기도, 대설피해 농어가에 철거비 175억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15:18
경기도,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막내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11:19
경기도, 양주 신산리 더드림 재생 ‘신산놀음 프로젝트’ 본격 착수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05:27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03:44
경기도,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 나선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6:01:31
경기도, 설 연휴 대비 도 시행 철도건설 현장 종합점검 경기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1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도봉산-옥정선 3개 현장(1․2․3 공사구역...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5:58:40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5:56:41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3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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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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