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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3:38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1:43
인권위, 박안수 등 계엄 장성들 '불구속재판' 의견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8:49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6:49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고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4:24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1:58
경기도교육청, ‘경기이음온학교’ 개교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경기이음온학교(학교장 김광주)의 개교식을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1학기 학사 운영을 공식 시작한다. 경기도 수원(수원제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32:2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전문성 강화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심의 결과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30:17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도지사에 촉구 2025년 의사일정의 막을 올린 경기도의회의 초점은바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 체계 가동에 있습니다.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경기도의회 여야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28:2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24:07
경기도, 올해 ‘빈집 31호’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 경기도가 올해 31호의 방치된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22:05
경기도, 2025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서포터즈 1기 모집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북부발전 홍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서포터즈’ 1기를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모...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20:42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19:23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19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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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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