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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팔곡산단 2공구 3월 준공... 3공구는 소송으로 지연 전망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조성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 2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월 준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안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6:00:05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Y씨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민주당, 교육위 전체회의서 '백골단 회견 주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사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직 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51:09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LX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대상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41:59
여야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단 구성... 17~18일 출국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0:24
수협쇼핑, 최대 67% 할인 ‘설 특별전’ 실시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산물을 최대 67% 할인하고, 최대 5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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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 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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