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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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