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인상 김중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별세일: 2005년 2월 16일(수) 15:10빈 소: 일원동 삼성의료원 영안실14호발 인: 2005년 2월18일(금) 08:00장 지: 북한산 공원묘원 |2005-02-17 15:39:55
• [부고]장해창 변호사 모친상 장해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별세일: 2005년 2월 14일(월) 오전11:35빈 소: 충북 단양군청 옆 노인병원발 인: 2005년 2월16일(수) 11:00장 지: 단양 선산 |2005-02-17 15:39:16
• “로스쿨 지방에 분사시켜 인가해야” “지방대학 육성의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켜 인가해야 한다”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17일 전남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 |2005-02-17 15:09:50
• [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4회 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2005-02-15 17:00:08
• [부고]장해창 변호사 모친상 장해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 별세일: 2005년 2월 14일(월) 오전11:35빈 소: 충북 단양군청 옆 노인병원 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6일(수) 11:00장 지: 단양 선산 |2005-02-15 16:58:55
• 대법원, 법관 845명 정기 인사 명단 1. 전 보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 김인겸(金仁謙), 이규진(李圭鎭), 이동신(李東信), 이상민(李祥敏), 이진만(李鎭萬), 홍승면(洪承勉)사법연수원: 배광국(裵珖局), 변현철(邊賢哲), 이림(李琳), 지영철(... |2005-02-15 16:15:38
• 전국 고·지법원장 취임 “사법개혁 요구 높다” 한목소리 이흥복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해 취임 일성(一聲)을 들여다본다.▣ 고법원장들 “사법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다”이흥... |2005-02-14 17:31:23
• [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4회이며, 법무법인 사랑 소속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2005-02-14 15:37:56
• 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반드시 사건위임계약서 작성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법률소비자와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호사 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담은 의견서를 ... |2005-02-14 15:21:46
•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등 466명 인사 ▣전보<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검사 朴聖根 徐奉揆 姜智植 ▲법무과 검사 李喆熙 ▲국제법무과 검사 鄭銖峯 崔容熏 ▲송무과 검사 柳在榮 ▲인권과 검사 黃淳哲 ▲특수법령과 검사 李秉洙 ▲검찰국 검사 鄭承冕 ▲... |2005-02-14 14:27:06
• 부산변호사회 국제법률전문가 양성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국제법률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동아대와 산학협정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우선 내달 10일부터 6월23일까지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등 7명의 강... |2005-02-11 16:33:16
• “법원은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 작성” 입법부와 사법부가 원칙이 아닌 예외를 남용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일태 동아대 ... |2005-02-11 15:27:07
• 성현아씨 ‘수의 사진’ 국가 2500만원 배상 지난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던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경비교도요원이 자신의 수의(囚衣)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2005-02-06 14:18:24
• 사법연수원 수료생 18일 민변 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2005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갖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민변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선배들과 간담회 및 뒤풀이도... |2005-02-04 13:05:36
• 정덕홍·소순무 변호사 부방위원 위촉 법무법인 화우의 정덕흥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일 임기 3년의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됐다.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 6명은... |2005-02-04 12: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