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법원개혁에 정면승부로 희생할 인사가 대법원장 돼야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인데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버티는 대법원이야말로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인 만큼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수 있는 재야 인사가 돼... |2005-07-27 14:39:15
• 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내달 29일 10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5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천기흥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하... |2005-07-26 20:23:36
• 대법원장은 법원조직 그늘에서 성장한 인물은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관련, 신임 대법원장은 수직 관료화된 사법부를 혁신하는 등 사법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의 그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아... |2005-07-26 18:33:18
• [부고]김상훈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25일(월) 오후2시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7호실 (26일,27일 –영안실 15호실로 변경)발 인: 2005년 7월 27일(수) 오전8시장 지: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34-1 |2005-07-26 17:53:01
• 사법개혁, 왜 대법원장이 핵심인가…파격인사도 괜찮아 “새 대법원장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이 적합하며,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는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 |2005-07-21 10:35:43
• 입법 예고된 로스쿨 법률안 전면 재검토해야 7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법안이 개악’이라며 국회에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 |2005-07-18 00:40:06
• [부고]고유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4일(목) 08:20빈 소 : 고양시 명지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 2005년 7월 16일(토) 05:00장 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선영연락전화(빈소) : 031)810-5444 |2005-07-14 16:37:40
• [부고]김래영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3일(수)빈 소 : 부산대학교병원 영안실 특2호실발 인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30분장 지 : 영락공원연락전화(빈소) : 051)240-78481 |2005-07-14 16:36:10
• 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 아닌 법률적 의무사항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통령 업무추진비에 대해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업무추진비는 집행에 있어 재량권이 강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 |2005-07-12 20:43:16
• [부고]기세룡 변호사 장인상 분향소 :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발 인 : 2005년 7월 9일 오전 9시장 지 : 장흥읍 향양리 선영연락처 : 062) 231-8901 (조대병원 1분향소) |2005-07-08 12:31:32
• [부고]이길운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6일(수)빈 소: 대구 구병원 2분향실(053-560-9042)발 인: 2005년 7월 8일(금) 오전장 지: 경주 선산 |2005-07-08 12:29:36
• [부고]한문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4일(월) 16:30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7월 6일(수) 오전장 지: - |2005-07-05 07:24:32
• 참여연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절한지 의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기보권 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한 깊은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된 바 없고, 또 헌법재판을 수행할 헌법전문가라고 볼 수 ... |2005-07-04 11:31:58
• 충남대, 초호화 인사로 『로스쿨 추진사업단』 발족 충남대는 로스쿨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관계인사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을 대거 참여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을 4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발족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고 2일 밝... |2005-07-03 16:17:44
• 형사법학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3개 형사법학단체는 1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 |2005-07-01 22: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