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헌법재판소 이동흡 헌법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모친 최분순 여사가 2010년 3월13일 오전 9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4세.빈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전화 02-3410-6915)발인 = 201... |2010-03-13 15:10:19
• 반국가행위자 논란…박원순 변호사ㆍ조국 교수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ㆍ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활동 중인 인사를... |2010-03-12 18:37:20
•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 |2010-03-10 13:09:49
•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 |2010-03-05 18:00:15
•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 |2010-03-03 19:19:33
•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 |2010-02-28 13:36:11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 |2010-02-23 16:40:57
•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 |2010-02-23 12:52:03
•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대표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기자와 함께하는 ‘오마이뉴스’가 오는 2월22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8일 게재했다. ... |2010-02-18 21:20:07
•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 |2010-02-11 19:35:47
•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2010-02-11 18:17:46
•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 |2010-02-10 14:40:36
•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2010-02-06 19:02:58
• 두발 규정 어겼어도 학생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 |2010-02-04 14:56:55
•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 |2010-02-04 1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