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여성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45.3%의 여성 연기자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2010-04-27 20:36:54
• “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2010-04-26 15:45:36
•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때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경력산정시 정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 |2010-04-21 12:12:50
•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 |2010-04-13 19:38:28
•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2010-04-10 08:54:03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 |2010-04-06 16:09:31
•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임용▲헌법연구관 김동훈◇승진▲부이사관(3급) 승진 - 심판행정과장 김영우▲과장급 승진 - 심판사무2과장 김 희▲서기관(4급) 승진 - 공보관실 최준수 |2010-03-31 14:59:23
• 인권위 “범죄예방 CCTV라도 주민의견 거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더라도 CCTV를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P씨는 “동대문경찰서 등... |2010-03-31 11:08:51
• 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 |2010-03-26 13:17:30
• “한나라당, 사법부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개선안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 |2010-03-19 20:23:01
• 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 |2010-03-18 02:02:18
• ‘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 |2010-03-18 01:59:56
• 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 |2010-03-18 01:57:58
• 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10-03-18 01:53:11
• 인권위 “임신 이유로 학교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 |2010-03-16 13: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