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승진▲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이태식◈ 서기관 전보▲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재준▲법무부 복지과... |2010-08-31 12:27:12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2010-08-31 11:35:21
•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 |2010-08-30 15:59:15
• “‘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입건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2010-08-26 10:30:30
• 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 |2010-08-26 10:21:42
•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 |2010-08-25 11:29:28
•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 |2010-08-20 12:53:08
• 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진정인 최OO(59)씨는 ... |2010-08-19 11:29:10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문재인(57) 이사장 직무대행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 |2010-08-18 17:58:05
• ‘클로징 멘트’ 신경민 “사장이 온몸 던져 PD수첩 홍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누렸던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18일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 비밀’ 편이 불방된 것에 대해 “김재철 사... |2010-08-18 14:05:57
• 안양시,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양시가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3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에서는 그동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행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 왔... |2010-08-17 11:44:38
•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 |2010-08-17 11:10:32
• 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와 관련 대법원정문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언어폭력 등 법조정화에 나서라”며 시위를 ... |2010-08-16 17:13:02
• 공무원노조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즉각 복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2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 |2010-08-13 15:16:10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2010-08-13 09: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