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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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아니라 ‘삼성 X파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
|2011-03-22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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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싱 챔피언 이시영에 도전의식과 투지 배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국 여자 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에 등극한 여배우 이시영(30)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2011-03-17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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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ㆍ생활교사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서...
|2011-03-08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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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뚱뚱한 직원에 체중 감량 요구는 용모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
|2011-03-07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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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팔굽혀 펴기 등 교과부 간접체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간접...
|2011-03-03 1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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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외국인 피의자 과잉진압 경찰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
|2011-02-25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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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홍진표 전 시대정신 이사…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48) 前 시대정신 이사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
|2011-02-22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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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841명 전보인사 발령 내역(2월28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
|2011-02-19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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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李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羅旭晋) (광주지검...
|2011-02-07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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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검찰수사서기관 승진(16명) 및 전보(49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인천지검 집행과...
|2011-01-27 2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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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영화배우 조재현 홍보대사로 재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 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
|2011-01-26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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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남근ㆍ양현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남근(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현아(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1월19일자)됐다고 2...
|2011-01-20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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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지원 수영장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
|2011-01-18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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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용국(金容國, 서기관)▶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宋昊燮...
|2011-01-14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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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못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구치소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가인권위...
|2011-01-14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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