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문성근 재판장 <부러진 화살>, 광고와 방송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선거방... |2012-02-15 23:36:12
•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 않은 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A아파트측(생활... |2012-02-08 14:10:27
•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 금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2012-02-07 13:07:11
• 인권위, 도로교통공단 경찰 출신 채용에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지원자격을 경찰경력자로 한정해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심OO(49)... |2012-01-31 16:04:10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첫 여성기관장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는 20일자로 실시하는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양차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 |2012-01-18 19:57:54
• 인권위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 인종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원회는 부산에 있는 A사우나 대표... |2012-01-17 11:08:02
•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내부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상가건... |2012-01-16 11:45:38
• 인권위, 여성 연예인 인권보호 애니CD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연예인 인권 증진을 위한 애니메이션 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연예 관련 교육기관과 매니지먼트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국가인권... |2012-01-13 11:09:48
• 김기수 “싸워 이겼다…네들 후회하게 멋지게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김기수 씨가 12일 대법원이 잠을 자고 있던 같은 소속사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싸워서 이겼다”고 기쁨을 감추지 ... |2012-01-12 21:54:21
•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01-10 19:38:34
• 법무부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하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심... |2012-01-09 11:50:07
• MBC 기자회 “MBC뉴스 편파ㆍ왜곡 보도 처절히 반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현장에서 외면당할 정도로 위상이 실추된 MBC 기자들이 침묵과 불공정ㆍ편파ㆍ왜곡 보도를 일삼은 의 추락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며 국민과 시청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 |2012-01-06 16:53:51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곽란주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곽란주(44.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곽란주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검사(1995~1999... |2012-01-03 17:50:27
•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덕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 |2012-01-03 13:15:12
•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여성 대법관 3번째인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 |2012-01-03 13: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