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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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2012-04-09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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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슬람교도 순대 작업 안 돼…사업장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2012-04-03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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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대 강제 금연, 지휘권 남용한 장병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대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흡연할 경우 징계를 내린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
|2012-03-29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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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급 내 상호폭력, 장애학생만 수업배제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2012-03-28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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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자유기업원장에 전원책 변호사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부로 제4대 원장에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전거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원책(5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
|2012-03-25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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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2012-03-20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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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012-03-20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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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세쌍둥이 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드라마 으로 한류스타가 된 연기자 송일국 씨와 2008년 3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정승연 판사(36)가 16일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서울대를 나와 2005...
|2012-03-16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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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인권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명숙(48.여)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임기 3년의 신임 상임위원(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장명숙 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
|2012-03-08 1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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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
|2012-03-06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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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받은 학급반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
|2012-02-29 1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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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
|2012-02-28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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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순천교도소 다양한 종교 허용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했으나,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사건은 순...
|2012-02-24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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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사면접 때 구직자에 성적 발언은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가 주최...
|2012-02-22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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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2012-02-20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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