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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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ㆍ국회에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4-09-23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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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2014-09-22 10:31:01
- 국민권익위, 배문규 부이사관ㆍ이해준 서기관 승진 인사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간부 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행정교육심판과장 배문규□ 서기관 승진▲경찰민원과 이해준 |2014-09-19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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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진과 환자 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첫 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
|2014-09-18 1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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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군인권팀’ 설치ㆍ운영 들어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특히 구타ㆍ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
|2014-09-16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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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교수, ‘국정원 댓글’ 원세훈과 이범균 부장판사 정조준…네티즌 폭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교육해 왔던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사건’ ...
|2014-09-13 0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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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원세훈 죄책 무겁지만…정치공작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중략) 그러나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
|2014-09-11 19:52:00
-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 |2014-09-06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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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부장판사 “OOO, 재판이 장난인 줄 알아”…인권위 “피고인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나이 많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막말을 한 재판장의 행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
|2014-09-04 1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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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
|2014-09-03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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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
|2014-09-03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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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공식입장 “수십억 협박 즉시 경찰 신고…유명 연예인 악용한 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헐리우드에 진출한 톱스타 배우 이병헌이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수십억 요구를 받았다는 협박 사건과 관련해 2일 공식입장을 밝...
|2014-09-02 1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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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목적 개인통신자료 사생활 침해 개정 권고…미래부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목적의 개인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
|2014-09-02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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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관 최근 5년간 순직ㆍ공상자 1만명 넘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찰 순직ㆍ공상자가 총 만명이 넘고, 특히 순직자는 갈수록 증가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
|2014-09-01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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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2014-08-31 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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