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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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파악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
|2016-04-07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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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ㆍ통화ㆍ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
|2016-04-07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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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문답 풀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4-07 0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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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기소유예처분 도박사범 첫 재범방지교육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대구ㆍ경북 관내 도박중독으로 교육조건부 ...
|2016-04-07 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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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보편적 인권 실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영면을 기원했다.국가인권위원...
|2016-04-06 2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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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5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이성환 회장과 ...
|2016-04-06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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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4월 1일자 사무분담변경으로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
|2016-04-06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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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현대판 장발장’ 구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
|2016-04-06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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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
|2016-04-06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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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2016-04-06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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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
|2016-04-06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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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 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5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설현 래핑...
|2016-04-05 2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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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4ㆍ13총선 대응팀 출범...중량급 변호사 10명 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바른 4ㆍ13 총선대응팀...
|2016-04-05 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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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특정지역 및 후보자 비방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지역 및 후보자를 비방한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S...
|2016-04-05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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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는 4월 28일 오후 3시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
|2016-04-04 1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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