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5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38:05
• 울산보호관찰소, 농촌마을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실내 인테리어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 경남 양산시 원동면 당곡마을 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28:27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업중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지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17:03
• 상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5일 오후 5~8시 상주시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06:49
• 공주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인한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8:57:38
•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들 대상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3~25일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8:50:08
• 울산환경운동연합, 북구청의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는 공전자기록위작 고발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3월 25일 오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토지수용과정에서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22:52:34
• 정읍교도소-정읍국유림관리소,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3월 25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정읍교도소 소재 산림경영대행 계약부지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8:04: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식목일 기념 봄맞이 통합청사 주변 환경 정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권영복)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봄맞이 통합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통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7:55:27
•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아이넷 박준희 회장 참석 축하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는 3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고등과학원 5층 대강당에서 고등과학원이 후원한 2026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7:46:52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경찰청 등 초청 ‘사랑의 교실’ 활성화 방안 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 울산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 최영미 경정과 울산 중부·남부·북부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6:56:24
• 인천보호관찰소, 미주홀경찰서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인천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오후 3시 소 내 회의실에서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6:50:07
• 평택보호관찰소, 스토킹 등 고위험 대상자 심리치료 강화로 관계성 범죄 방지 주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외부 심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6:26:31
• 부산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공동중개 제한) 공인중개사 단체 임원진 35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 일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친목 단체인 ‘OO회’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5:51:09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3월 24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김희수)위원 16명과 함께 인천구치소(소장 김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5: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