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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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헌재에 법원 판결 불복하는 재판헌법소원 여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6-09-24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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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공중전화 월 매출 1만원 이하 66%…세균오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
신종철 기자|2016-09-24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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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이정현, 세월호 KBS보도개입 위헌’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26일(월)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민변...
신종철 기자|2016-09-24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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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올해 입국금지 국제 테러분자 2만명…최고치”
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신종철 기자|2016-09-24 1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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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청 ‘소라넷 재오픈 예고 사칭’…인터폴 적색수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은 ‘소라넷 재오픈 예고는 사칭’으로 판단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국내 피의자...
신종철 기자|2016-09-24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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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고리·월성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 충분”
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사하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전용모 기자|2016-09-23 2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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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시중은행들,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거액의 약정금 기부”
은행들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
전용모 기자|2016-09-23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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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법정 소란 증가…판사 비위 등 사법부 명예와 권위 실추”
최근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명령 불응 등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막말 판사 사건, 전...
신종철 기자|2016-09-23 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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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신종철 기자|2016-09-23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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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외국인 수감자 2005명…5년새 1.7배 증가”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
신종철 기자|2016-09-23 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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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7명…남성 편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신종철 기자|2016-09-23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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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담뱃값 인상…사재기로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던져진 반면 담배회사들에겐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종철 기자|2016-09-23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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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학생 1인당 수학여행 경비 100만원 이상 74개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수학여행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ㆍ중ㆍ고...
신종철 기자|2016-09-23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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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변호사, 국회의원들에 행정사 행정심판대리 입법 저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22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 허용’을 막는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실을 돌...
신종철 기자|2016-09-23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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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박근혜정부 비밀문서 40만건…1급 0건, 비밀지정 남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 중 무려 16만건 넘게 비밀문서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비밀지...
신종철 기자|2016-09-23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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