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신경민, 신용카드 정보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실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 신종철 기자|2016-10-14 10:55:04
• 박완주 “할랄 인증 필요 없는 수산물에 8억원 혈세 지원…보여주기식 정책” 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 이슬기 기자|2016-10-14 10:52:11
• 금태섭 “판결문 고치기…6년간 민사 3만건, 형사 1164명”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신종철 기자|2016-10-14 10:17:16
• 김병욱 ‘잘잘보고서’ 제3권…신문의 위기, 신문진흥 방향은? 2016년 국정감사를 맞아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신종철 기자|2016-10-14 09:55:49
• 신용현 “이통사 대변 이익단체에 고위공무원 재취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익단체들의 요직에 ... 신종철 기자|2016-10-13 21:05:06
• 노회찬 “검찰,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무혐의 ‘봐주기 수사’”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 신종철 기자|2016-10-13 18:10:22
• 황주홍 “농식품부 68년 동안 장관 무려 61명 바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대 농식품부장관을 분석한 결과 68년 동안 총 61명의 장관... 신종철 기자|2016-10-13 18:00:15
• 금태섭 “범죄피해자기금, 실제 지급은 10% 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011년 287건, 54억원에서 2015년 382건, 9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신종철 기자|2016-10-13 15:59:11
•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겸직 이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누구냐?”고 물으며 곤혹... 신종철 기자|2016-10-13 15:15:07
• 김진태 “부산지검 보복범죄 폭증…불기소율은 전국 높아” 최근 4년간 부산지검의 보복범죄가 186.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신종철 기자|2016-10-13 15:09:28
• 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국... 신종철 기자|2016-10-13 14:34:50
• 최인호, 국토정보공사 본부장 등 17명 직위해제 ‘현대판 연좌제’ 법원의 합법판결에도 파업참여 못 막은 본부장 2명 등 17명에 대한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의 징벌적 직위해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 전용모 기자|2016-10-13 14:28:29
• 박주민 “법원 기각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 불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 신종철 기자|2016-10-13 14:21:10
• 김무성 “연정으로 정권창출해야.. 개헌후 임기단축 대통령도 수용”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권력을 분산시켜 패자도 국정에 참여하게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 조기성 기자|2016-10-13 14:09:55
• 박주선 “특임공관장 124명 중 비외교관 출신 118명”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신종철 기자|2016-10-13 13: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