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근혜 대통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ㆍ불신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 신종철 기자|2016-10-21 14:25:02
• 진선미 “공무원 4대 비위, 소청서 징계 수위 절반 감경” 4대 비위(금품수수, 공금횡령, 성관련범죄, 음주운전)로 징계 받은 공무원 가운데 46%는 소청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타 솜... 신종철 기자|2016-10-21 11:52:25
• 금태섭 “법적 근거없는 행정소송 조정권고, 법원-검찰 갈등” 행정소송의 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 신종철 기자|2016-10-21 10:49:05
• 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신종철 기자|2016-10-21 09:30:12
• 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신종철 기자|2016-10-20 18:00:25
• 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 이슬기 기자|2016-10-20 17:09:44
• 정동영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은 부실한 운영관리 탓”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운영관리 탓이라고... 이슬기 기자|2016-10-20 16:45:54
• 박지원 “최순실-정유라 암담…국회 불출석? 우병우 파렴치”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순실-정유라 파문’에 대해 암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 신종철 기자|2016-10-20 14:53:39
• 박주민 “학교 성폭력 3년 새 3배 증가…성교육 0.3% 불과” 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 신종철 기자|2016-10-20 13:40:33
• 노회찬 “경찰이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면 백남기 사건 방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늑장... 신종철 기자|2016-10-20 13:25:13
• 금태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매년 증가”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 신종철 기자|2016-10-20 11:24:41
• 백혜련 “해임ㆍ면직 피하는 먹튀 사표 방지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 신종철 기자|2016-10-20 10:53:43
• 최경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이슬기 기자|2016-10-20 10:20:59
• 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 신종철 기자|2016-10-19 21:37:32
• 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성과내야” 참여연대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 신종철 기자|2016-10-19 2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