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 김주현 기자|2017-02-09 09:44:15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 신종철 기자|2017-02-08 17:15:50
• 장덕천 변호사,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중요성 강조 왜? 장덕천 변호사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짚었다. 장덕천(53)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2월... 신종철 기자|2017-02-08 16:50:16
•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 신종철 기자|2017-02-08 15:33:18
• 참여연대ㆍ민변 등 “검찰권력 혁파…고비처 도입은 국민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 신종철 기자|2017-02-08 14:53:44
• 민변,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의견서 제출…대통령 대리인단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박근혜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7-02-08 14:29:11
• 문재인 “대통령 헌법유린 모자라 헌재 무력화…탄핵 신속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신종철 기자|2017-02-08 12:54:53
• 추미애 “야3당과 헌재 조기 탄핵 완수와 특검 수사 연장 촉구”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을 대거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신종철 기자|2017-02-08 12:31:56
• 김병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 마감 2일을 남긴 8일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 김주현 기자|2017-02-08 12:18:10
• 박지원 “헌재, 이정미 퇴임(3월 13일)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 신종철 기자|2017-02-08 12:14:26
• 이재명 “헌재 2월 탄핵 호소…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관 의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조속하게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7-02-07 17:43:14
• 김부겸 대권 불출마 선언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대권주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 신종철 기자|2017-02-07 15:40:50
• 변협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 조속히 신설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 및 ... 신종철 기자|2017-02-07 14:44:48
• 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2017-02-07 14:26:29
• 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철회…존치 투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성토했다. 먼... 신종철 기자|2017-02-07 13: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