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범계 “억울한 옥살이 합당한 보상”…법원행정처장 ‘삼례 재심’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삼 무죄’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신종철 기자|2017-02-20 09:38:39
• 김병욱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7일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서류를 확인... 김주현 기자|2017-02-17 12:45:13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삼성 이재용 구속 사필귀정…특검 연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 신종철 기자|2017-02-17 08:40:47
•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내일(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신종철 기자|2017-02-16 16:33:14
•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 신종철 기자|2017-02-16 12:00:54
• 송기호 변호사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해야”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는 물... 신종철 기자|2017-02-16 11:23:18
• 신용현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 포기하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 김주현 기자|2017-02-16 10:34:07
• 특검초안 박범계 “수사연장 허가, 황교안 재량 아닌 기속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신종철 기자|2017-02-16 09:28:45
• 선관위, 5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62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121석... 신종철 기자|2017-02-15 19:28:29
• 민변 “국회, 18세 청소년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유예 조항도 없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있도록 ‘공직선거법’... 신종철 기자|2017-02-15 19:12:17
• 노회찬 “법무부, 우병우와 근무 청와대 행정관 ‘검사’ 재임용 잘못”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묵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신종철 기자|2017-02-15 18:20:37
• 서영교, 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예비군 훈련 이행’까지 개정안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까지 확대하... 신종철 기자|2017-02-15 13:19:24
• 변협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5일 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신종철 기자|2017-02-15 12:06:39
• 부산변호사들 “헌재 탄핵심판…신속히 헌정질서 회복”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신종철 기자|2017-02-14 19:40:25
• 박범계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무죄에 사과ㆍ용서 구해 호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 신종철 기자|2017-02-14 17: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