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현직 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 봉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김주현 기자|2017-02-24 10:37:13
•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2-23 19:49:45
• 변호사 119명 “안희정 투철한 법치주의자” 지지선언 119명의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에 나섰다. 김봉수 변호사(성신여대 법학... 신종철 기자|2017-02-23 19:33:09
• 노회찬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막는 검찰청법 국회 통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3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신종철 기자|2017-02-23 17:48:54
• 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난색…“황교안, 국민명령 따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 신종철 기자|2017-02-23 16:39:42
• 박근혜정권 퇴진행동,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 연장’ 호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호소했다. 사실상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신종철 기자|2017-02-23 15:45:44
• 추미애 “특검법 처리 무산…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특검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 신종철 기자|2017-02-23 15:23:19
• 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신종철 기자|2017-02-23 14:19:34
• 10명 중 7명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과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신종철 기자|2017-02-23 13:02:41
• 변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 신종철 기자|2017-02-23 12:41:38
• ‘특검법 직권상정’ 불발...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무산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희의 직권상정이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 김주현 기자|2017-02-23 12:02:47
• 참여연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연장 필요성 분명” 참여연대는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신종철 기자|2017-02-22 16:36:00
• 특검 “영장기각 우병우 보강수사…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 신종철 기자|2017-02-22 16:16:34
• 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신종철 기자|2017-02-22 15:42:42
• 조응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 진단…“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신종철 기자|2017-02-22 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