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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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기자|2017-03-17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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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ㆍ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
신종철 기자|2017-03-17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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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신종철 기자|2017-03-17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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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7-03-16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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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
신종철 기자|2017-03-15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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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신종철 기자|2017-03-15 13: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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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
신종철 기자|2017-03-15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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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
신종철 기자|2017-03-15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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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
신종철 기자|2017-03-15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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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신종철 기자|2017-03-15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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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
신종철 기자|2017-03-15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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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민감시 강화법’ 국회 발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주변...
신종철 기자|2017-03-14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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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종철 기자|2017-03-14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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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12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1곳ㆍ기초단체장 등 30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곳, 기초 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
신종철 기자|2017-03-14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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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
신종철 기자|2017-03-14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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