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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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수입종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김주현 기자|2017-06-09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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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 본격활동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대표 국회의원 윤종오)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
전용모 기자|2017-06-09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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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법 대표발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김주현 기자|2017-06-08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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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사 수 늘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청각...
김주현 기자|2017-06-08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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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
전용모 기자|2017-06-07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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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퇴출법, 실효성 있을까
이달 21일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불법 사설서버 업계는 “그 많은 서버를 어떻게 잡냐”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기자|2017-06-07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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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0대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
전용모 기자|2017-06-07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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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난임치료, 국가가 나서야”…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
이슬기 기자|2017-06-07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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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문화이용권 지급대상 명확하게...‘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김주현 기자|2017-06-07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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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몰수·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대폭 늘어나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범죄자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
전용모 기자|2017-06-06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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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무원 연가 100% 사용시 신규 공무원 창출효과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42조6336억원추산)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
전용모 기자|2017-06-05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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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학교급식 축산물 검수체계 강화 이끌어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학교급식 납품 돼지고기의 검수체계 ...
이슬기 기자|2017-06-05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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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매장 간 거리제한으로 영세 상인들 상권보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전용모 기자|2017-06-03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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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세월호참사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과 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김주현 기자|2017-06-02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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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대상 불공정 행위 막는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김주현 기자|2017-06-02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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