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상헌 의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논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7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만나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6:45:41
•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외국기업 잠식 심각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국내 등록특허 중 상당수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3:55:41
• [입법] 조경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7월 29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본편 영화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동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0:56:24
• 오영훈 의원,“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받아야”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26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8 10:58:20
• 靑, 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사회 김거성 등 3명 인사단행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26일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등을 교체하는 인사 내용을 밝혔다.이날 민정수석에는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2:46
• 김병욱 의원,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정무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0:59:22
• [입법] 김정호, 납세협력비용 절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남 김해시을)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0:11:27
• 文 대통령, "부품-소재 국산화 반드시 가야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15:02:11
• [입법] 박재호,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10:24:20
• 술파는 고급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개최한 재정정보원 논란 확산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원 이후 최근까지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외부 회의공간을 대여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술을 파는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3 12:47:18
• [입법] 김해영,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2:24:26
• 조국 “일본 국력 우위지만 정부 맞서 싸울 것...국민적 지지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최근 한일 외교전과 관련, 일본 국력이 한국 국력보다 우위에 있지만 겁먹지 말고 싸울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지지를 촉구했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1:57:41
• 문희상 국회의장, '현 정치 다음세대 위한 정치라 말하기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문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7 14:34:00
• 文대통령, 세번째 경고...日경제 더 큰 피해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6:36:31
• 김종훈의원,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중단촉구 결의안 발의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7월 15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결의안은 “최근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4: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