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흐름 비판...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 진행과 관련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28:35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 검찰 수사 중…23개업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 성산구)국회의원은 10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의 정책자금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26:11
• 권한은 王·책임은 無' 한림원, 내부 징계 감경으로 비위 책임 회피 연간 7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발전 공헌’이라는 명목으로 내부 비위 간부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하며 감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1:40:47
• 국민연금,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 37곳으로 집계 국민연금이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올해 3월 기준 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수치다.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4 11:26:31
• HUG '인정감정 폭탄', 전세사기 막으려다 '주택 공급' 아사(餓死)시켜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대국민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주택 공급 아사(餓死)’의 주범으로 전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36:06
• 대기업 공공보증 ‘금고'로 전락한 HUG..."대기업 보증 비중 4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 보증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분양보증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27:09
• 강원대병원 1인당 644만원 ‘초과수당 1위’…출퇴근 기록은 없다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이 지난해 기준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높은 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시스템조차 없어, ‘눈먼 수당’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12:58
• 서울대·부산대병원, 초과근무수당 수천억…“지문 대신 엑셀로 출근 처리” 현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055억 원, 1,39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11:36
• 李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한미 관세협상 신중론 일관... "국내 금융시장 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09:57:09
• 국회, 상임위 13곳 국감... 여야 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 국회는 24일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09:49:45
• 안도걸 “수도권 과밀화 국가생존 위협…권역별 육성 전략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1:13:30
• 김성원 의원, 은대초 운동장 정비…교육특교 예산 1.9억원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연천 은대초등학교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9천만원의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0:37:50
• “iM뱅크부터 롯데카드까지” 금융권 보안사고, 올해 8건으로 급증 금융업권 전반의 보안사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 을)이 금융...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0:00:39
• 사조직 된 예술경영지원센터?...김재원 "유인촌 낙하산 대놓고 지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유인촌 지지세력의 지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23:50:11
• 음저협 ‘특감 남발’로 수당 퍼주기 논란…김재원 "감사(監査)가 아니라 감싸기" 직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감사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문체부의 감독 부재 속에 내부 비위와 이권 구조가 공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2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