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0 15:48:40
• 민주당, 한동훈 겨냥 “강제수사 필요”…국민의힘 인사 공세 차단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김 후보자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에 주력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0 15:45:13
• 한미 외교장관 7개월만에 회담…조현 "대미투자 결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협의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9 13:57:09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전격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9 13:53:17
• 임오경 의원 "청소년 도박 상담 1년 새 40.9% 증가" 2025년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25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9 00:00:20
• '해임 건의' 이상중 원장 KIS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준도 미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중 원장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18:05:00
•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1:46
•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55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06
• 민주당,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검토… '알파폰 프로젝트'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 전용 스마트폰을 도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8 14:28:25
• 김민석, 혁신당 ‘교섭단체 10석’ 개편 요구에 "15석이 논거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교섭단체 의석수 개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10석 조정’ 요구 방침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8 14:20:07
• 국민의힘, 정부 농지전수조사 중단 촉구 공세... "농민 투기꾼 몰아세우는 정책"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8 14:10:17
• 범여권 의원들 '북미회담 촉구안' 발의… 국힘 조경태도 동참 눈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진보 정당 의원들이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8 14:06:02
• '국힘 위원장' 국토위·산자위, 홍지선·이소영 후보 청문보고서 내주 채택 논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8 13:59:23
• 국민의힘, 李대통령 기자회견 혹평...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확인만"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8 13: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