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진종오 의원 “대한체육회장 직선제…공정체육 위한 제도적 개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23:14:58
• 양기대 “경기도 대변혁 이루겠다”…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前 국회의원(재선·광명시장)이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기자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22:48:51
• 유상범 “홍천 100년 숙원 해결…용문·홍천 광역 철도 예타 통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21:35:06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0:45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19:53
•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7:19
•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2:49
• 정부, 한미 원자력협력TF 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임명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대미 협상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47:14
•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42:30
•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 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후년부터 시행 내후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4:11:07
•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3:59:12
• 李대통령 "연말연시 안전대책, '과하다' 비난받을 정도로 조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연말연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3:54:39
•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李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24시간 필버 마치고 기자회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3:48:58
•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필요성 재차 강조... "공직자, 국민 늘 두려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3:28:30
• 與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후 국힘 필버 돌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3: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