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권향엽,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두텁게 보장할…고용보험 3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서 사회안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3:59:48
• 박성민 의원,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35:19
• 전용기 의원, AI 생성 출판물 납본 제한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출판물의 납본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18:31
• 국회도서관, 미국 상원 외교위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09:38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14:59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13:03
• 李대통령, 유가 상승 대응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급변하는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9:21
•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조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52:00
•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에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서 재수정 요구 목소리와 관련해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47:28
• 장동혁, 오세훈 '공천 또 미신청' 관련 "공천은 공정이 생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추가 공천 접수에도 또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34:11
• 민주당, '공소거래 취소설' 강력 대응 재차 경고... "혹세무민 어둠의 세력 공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처를 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28:03
• 李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22:33
•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17:57
• 경찰, '편법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09:18
•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