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4일 중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34:24
•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0:41
•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17:33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6:39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5:45
• 부산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24시간 진료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야간과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2월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15:34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05:56
• 경기도,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 공개 모집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5:04:40
• 경기도, 경기 컬처패스 도서·뮤지컬 할인 쿠폰 지급 경기도가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을 통해 도민에게 1만 원 도서 구매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컬처패스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5:03:04
• 경기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 16개 제도 개선·신규 도입 경기도가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서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5:01:38
• 경기도, 올해 2,490억 투입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490억 원을 투입, 88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시군 대행사업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5:00:23
•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4:59:25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야당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4:57:18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통합 핵심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4:55:07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신청 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4: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