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징손모 김현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피켓시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은 2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직 고위공무원... 신종철 기자|2016-09-24 17:34:23
• 금태섭 “헌재에 법원 판결 불복하는 재판헌법소원 여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6-09-24 16:12:45
• 신경민 “공중전화 월 매출 1만원 이하 66%…세균오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 신종철 기자|2016-09-24 15:49:25
• 민변 ‘청와대 이정현, 세월호 KBS보도개입 위헌’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26일(월)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민변... 신종철 기자|2016-09-24 14:54:01
• 금태섭 “올해 입국금지 국제 테러분자 2만명…최고치” 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신종철 기자|2016-09-24 14:41:33
• 진선미 “경찰청 ‘소라넷 재오픈 예고 사칭’…인터폴 적색수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은 ‘소라넷 재오픈 예고는 사칭’으로 판단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국내 피의자... 신종철 기자|2016-09-24 14:33:23
• 새누리 조경태 “고리·월성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 충분” 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사하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전용모 기자|2016-09-23 22:48:13
• 김해영 “시중은행들,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거액의 약정금 기부” 은행들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 전용모 기자|2016-09-23 22:48:00
• 이재명 시장 “검찰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재갈 물리기” 수원지검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3일 성남시장 앞으... 전용모 기자|2016-09-23 22:47:49
• 주광덕 “법정 소란 증가…판사 비위 등 사법부 명예와 권위 실추” 최근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명령 불응 등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막말 판사 사건, 전... 신종철 기자|2016-09-23 18:47:47
• 공인행정사협회 “변협, 모욕적ㆍ명예훼손 발언 철회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 뿔난 공인행정사협회는 “100만... 신종철 기자|2016-09-23 17:55:59
• 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신종철 기자|2016-09-23 15:44:04
• 금태섭 “외국인 수감자 2005명…5년새 1.7배 증가”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 신종철 기자|2016-09-23 15:30:32
• 박주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7명…남성 편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신종철 기자|2016-09-23 14:38:57
• 박영선 “담뱃값 인상…사재기로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던져진 반면 담배회사들에겐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종철 기자|2016-09-23 13: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