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신종철 기자|2016-11-22 21:26:54
• 남경필ㆍ김용태 탈당 “대통령 단죄…자복도 모자란데 역정”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고 통렬하... 신종철 기자|2016-11-22 20:21:38
• 국민의당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국선 변호사’ 아니다” 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며 질타했다. 먼저 지난 20일... 신종철 기자|2016-11-22 19:50:30
• “민정수석실 대통령 변호인 도와…최재경, 우병우 전철 밟나” 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 신종철 기자|2016-11-22 18:58:24
•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할 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신종철 기자|2016-11-22 18:33:23
• 박원순, 국무회의서 법무부장관 질타…황교안 총리 사퇴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신종철 기자|2016-11-22 17:13:33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탄핵 반대 재판관 1명 사퇴하면 식물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또는 새누리당이 ... 신종철 기자|2016-11-22 16:47:58
• 김철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 김주현 기자|2016-11-22 15:54:45
• 민변 “교육부 국정화 중단…법원과 헌재가 빨리 효력정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에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 신종철 기자|2016-11-22 15:44:55
• 전해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2016-11-22 15:26:45
• 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신종철 기자|2016-11-22 15:01:54
• 변협 “대통령 퇴진ㆍ탄핵…특검, 병신정난 역사의 죄인들 처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건 없이 물러나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종철 기자|2016-11-22 14:35:04
• 변협 “대통령은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 시국선언 전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 신종철 기자|2016-11-22 14:00:23
• 부산선관위, 부산 첫 동의대 총학선거 k-voting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부산 ... 전용모 기자|2016-11-22 13:52:47
• 이용호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 방지법’ 대표발의 불법대부광고 홍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 김주현 기자|2016-11-22 10: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