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 김주현 기자|2017-02-21 15:30:06
• 참여연대 “헌재에 탄핵심판 촉구 의견서 제출…이정미 퇴임 전”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내일(2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 신종철 기자|2017-02-21 15:29:54
• 민변 “황교안 권한대행,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 신종철 기자|2017-02-21 12:48:55
•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신종철 기자|2017-02-21 12:14:22
• 박주민 의원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정치 미래 관한 토론회’ 촛불 민심으로 분출된 개혁요구와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 신종철 기자|2017-02-21 12:02:57
• 중앙선관위, 2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 김주현 기자|2017-02-21 10:59:14
• 변협, 로스쿨 교수ㆍ변호사 7명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현 탄핵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 권력... 신종철 기자|2017-02-20 15:08:42
• 박범계 “억울한 옥살이 합당한 보상”…법원행정처장 ‘삼례 재심’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삼 무죄’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신종철 기자|2017-02-20 09:38:39
• 김병욱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7일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서류를 확인... 김주현 기자|2017-02-17 12:45:13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삼성 이재용 구속 사필귀정…특검 연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 신종철 기자|2017-02-17 08:40:47
•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내일(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신종철 기자|2017-02-16 16:33:14
•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 신종철 기자|2017-02-16 12:38:00
•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 신종철 기자|2017-02-16 12:00:54
• 송기호 변호사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해야”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는 물... 신종철 기자|2017-02-16 11:23:18
• 신용현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 포기하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 김주현 기자|2017-02-16 10: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