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남동산단 태양광 사업’, 계획 부실로 사실상 실패…"민간 참여 0.1%"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57:05
• 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8:29
• 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3:56
• “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19:38
•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9:11:59
• 여야, 李정부 첫 국감 4일차 일정… '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39:29
• 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23:58:00
•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해결촉구…국회앞 공동시위 이어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23:20:14
•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56:26
•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8:20
• 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1:56
• 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40:13
• 광명스피돔 문화한마당, ’은빛 날개 페스타 2025’ 18일 개막 경륜 경주가 열리는 광명스피돔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29:04
• 국민체육진흥공단,‘광명스피돔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2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가 시민과 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26:17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