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유령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방만경영 논란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8:29:11
• 국가철도공단,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서 드론 확대 운영 첫 점검 성료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에서 드론 점검 확대 운영의 첫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38:41
• 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28:01
• 코이카, 8~9일 탄자니아서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 공동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행동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24:18
• 부산 기장군,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6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05:11
• “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6:55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50:11
•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39:35
• 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24:23
• "6억 들인 로봇이 작동블능?!"…부실관리 세금 날린 로봇진흥원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6:25
•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55:23
• 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42:32
• "믿을 수 있나?" 비교견적도 안하는 업체에 원가분석 독점시킨 산업기술진흥원 논란 산업통상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산기진)이 최근 4년간 발주한 용역 원가분석 대부분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관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