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5년째 미수금 회수 못한 성창훈 조폐공사…국민 세금 154억 날리나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민간 업체에 떼인 물품 대금 194억 원 중 5년째 약 20%인 40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치며, 나머지 154억 원을 사실상 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8:49:23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4:25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2:47
• 재정난 호소 뒤 '호텔 투어'... 대교협, 학생 피눈물로 총장님 'VIP 식사'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낸 회비로 호텔 회의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8:06:34
• 캄보디아 범죄단지 해외송금 드러난 iM뱅크...‘캄보디아통’ 황병우 체제 리스크 직격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58:21
• 부채 8조·경평 E등급 추락…심판대 오른 비전문가 황영식의 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으며 재무·경영 위기에 휩싸였다. 언론인 출신의 비전문가 황영식 사장이 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32:01
• 하림, 공정위에 4년간 1000억대 과징금...김홍국 승계 걸림돌 되나 김홍국 회장의 하림그룹이 오너 일가 2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누적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15:00
• TS-건국대 디자인학과, DDP 디자인 페어 ‘영디자이너 대상’ 영예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건국대학교 디자인학과(패션·산업)는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2025년 DDP 디자인 페어’ 대학협업 프로그램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06:12
• LH, 영진시장·좌원상가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좌원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03:35
• 산은 박상진 회장, 대부업 운용 ‘명륜당’에 1270억 대출 묻자 “모른다” 반복...국감 분노 폭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대부업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명륜당에 12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해 정책자금이 고리대금으로 유용되게 방조했다는 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02:17
• 박상진 산업은행, 좀비보험사 KDB생명 ‘방치경영’ 논란…보험금 절반 지연·자본잠식 심화 보험금의 절반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가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 수조 원의 혈세로 연명하는 KDB생명이다. 이 회사를 관리해야 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6:56:52
• 박은수 의료분쟁중재원 ‘떼인 배상금 58억’ 속수무책…“피해자는 또 눈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기관 대신 지급한 배상금 65억 원 중 단 1억 6,000만 원만 회수되면서, 나머지 58억 원 이상이 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6:16:38
• 자유총연맹, 124억 혈세로 정치 편향 활동?…이광희 ‘즉각 회수’ 요구 124억 원 혈세와 전국 199개소 부동산 무상 지원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5:45:27
• 인천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선제적 산불예방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41:37
• 인천시, 9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 둔화…전·월세는 올라 인천광역시는 2025년 9월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전‧월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