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5:44
•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3:47
• 국민의힘, 경선 룰 당심 비율 상향 방침...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1:07
• 정부,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위 내달 출범... 총리실 소속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7:57
• 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공세 가속화... "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5:44
•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1:44
• HUG,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시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할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07:26
• 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위원회·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수석부위원장과 각급 상설위원회, 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4:28:00
• 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31:18
• 가스공사, 산불 피해 지역 재건·공동체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심리 안정 지원 및 생계 물품 전달 등 현장 봉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28:59
• 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18:43
• 중진공-서울경제진흥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 페스타’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스테이지 엑스 성수 페스타에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과 ’소공인·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상생 페스타’를 공동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17:44
• 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0:09:49
•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9:39
•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