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처리과정에 문제기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TF’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부위원장)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권익위 내부 절차 논란이 아니다”며 “작년에는 선관위가 등장했고,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했다.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려는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덕과 윤리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 집행 기관”이라며 “금품 수수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지만, 법집행기관은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김영란법상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자 중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김영란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권익위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결론이 도출됐고, 결정문 또한 전원위에서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듯이 위원회의 결정문을 다수의견 위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국민적 관심, 사건의 중요성, 향후 권익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의견을 대표해 결정문을 직접 작성했고,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문을 검토한 뒤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처리기간 도과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사건만 문제 있다는 결론은 지나치게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의 굿판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저는 고인에게 권익위 핵심 보직인 운영지원과장과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를 맡겼을 정도로 신임과 신뢰가 각별했다”고 밝혔다.

또 “갈등이 있었다,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식의 갑질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더 이상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일로 야간에 대통령을 만나 의논했다는 식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전원 및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서도 “가방 사건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전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헬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헬기를 이용하는 과정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선관위 고발과 경찰 압수수색, 검찰 기소를 언급하며 “저는 지난해 죄가 되지도 않는 사실이 포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가택 압수수색, 검찰의 부당 기소를 거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또한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구속되어 147일간 옥고를 치르셨다”며 “이것이 종교 탄압이자 정치 탄압이라는 사실을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다시 저를 향한 정치 탄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이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처벌 조문이 없는 명품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명품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우리 편 무죄, 상대편 유죄’가 판치는 독재 정권의 행태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명품가방은 다시 꺼내고, 전재수 까르띠에는 덮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법은 정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도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