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미래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 구축,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AI,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가 변호사법 제1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사명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변호사의 충실한 업무수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준법경영에도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1964년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법의 날’을 만들어 기념해 온 이래 꼭 60번째 되는 날이다. 제6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사명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가권력 행사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하고,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확대 실시한 영상재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쉽고 편리한 재판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우리 헌법 제10조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진취적으로 구현할 때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유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서른다섯 살이 되는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ㆍ법무부ㆍ대한변협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 변호사(사연 17기)가 수상했고, 황조근정훈장은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연 26기)이 수상했다.
상사법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조인, 법무부 홍보대사(체조선수 양학선), 재한외국인, 탈북 클래식 기타리스트(유은지), 초ㆍ중학생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창작 뮤지컬 공연(사단법인 제로캠프)과 우크라이나 출신의 부부 음악가(군산시립교향악단 소속 꾜냑힌 알렉산드로, 스키바 테티야나 부부)의 연주(P. sarasate의 ‘Navarra’, 정지용 詩의 ‘향수’),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합창곡(‘아름다운 나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제60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국민훈장 무궁화장(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광수)=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법조계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사법인권 분야의 발전 및 법치주의 구현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함
◇황조근정훈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임관혁)=26년간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 근무하면서 뇌물비리, 기업비리 등 반부패범죄 척결에 기여하고, 대형사고의 진상규명에 힘써 사법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홍조근정훈장(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26년간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근무하며 주로 공공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 국가안보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 등을 엄정 처리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홍조근정훈장(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영림)=22년간 다양한 전담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검사 지도에 정성을 다하여 검찰 간부로서의 귀감이 되고, 대검 인권부 초대 인권기획과장으로서 인권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등 검찰의 인권 관련 시스템 안착에 기여함
◇홍조근정훈장(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34년간 대법관 및 검찰총장 추천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법무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상사법학회·증권법학회·기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법학 교육 발전에 기여함
◇국민훈장 동백장(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순국)=2005년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복귀를 돕고, 특히 무의탁 출소자의 생활을 위한 건물을 기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함
◇국민훈장 동백장(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회장 김홍식)=2003년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청소년 1:1 멘토링 지원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범죄예방·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비행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에 진력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
◇국민포장(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안갑준)=2007년부터 국가기관 법률정책분야 위원회 위원, 법원 등 조정위원, 국내 대학원과 공익기관의 법률실무 분야 강의를 통해 법무행정과 법률문화의 발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기여함
◇대통령표창(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준호)=27년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헌법 가치를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검찰 수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함
◇대통령표창(청소년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1985년 설립 이래 청소년에 대하여 충실한 선도 및 상담을 진행하고, ‘수호천사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 장학금 지원, 새터민 공부방 지원, 법교육 실시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크게 기여함
◇대통령표창(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조경애)=1998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으로서 다수의 법률상담과 화해조정을 진행하여 인권 회복과 가정 내 분쟁해결에 공헌하고,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구조 확대에 기여함
◇국무총리표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수형)=2009년부터 청소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범죄 발생 연구와 다년간의 범죄피해실태조사 연구수행으로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개발, 법제도 개선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함
◇국무총리표창(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 김남원)=1999년부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야간순찰 활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함
◇국무총리표창(대전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숙)=2010년부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파랑새자원봉사단 발족과 함께 자원봉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봉사단의 기틀 마련을 위해 공헌하였으며, 자원봉사단을 이끌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