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58회에는 법무부 내「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올해 3년 만에 정식으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여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고 밝히며, 이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함께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펼쳤다.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변호사로서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 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했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허노목 변호사가 받았다.

부패범죄 수사,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및 형 집행, 피해자보호 및 지원,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적극적 업무역할 수립에 기여한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안았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 서민과 여성, 아동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철학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법 연구 등을 통해 상사에 관한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6년간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누건신장 및 무료법률 연중 실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해온 홍석정 인천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 기여해 온 △이용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30년 1월 동안 조직 활성화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박승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기술교육원장(3급)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정책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법무부 정책수립에 기여해온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정협의회 회장으로 교화행사 및 기증금품을 지원해 수용자 심성순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김성군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32년 동안 비행청소년 선도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 행정발전에 기여해 온 △이승열 의정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검찰공무원으로서 서민생활침해사범, 경제질서 교란사범, 사회부조리사범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권익증대에 기여해온 △안문용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총무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법의 날 기념식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튜브(법무부TV)로 생중계 됐으며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