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부활’ 예고…비(非)아파트 시장 ‘꿈틀’

기사입력:2022-04-13 1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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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동역자이르네 투시도
[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면적의 빌라·다세대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임대는 문재인 정부 초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장려됐으나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2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점진적으로 혜택을 축소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서 아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공언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주택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의 기준으로는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전용 5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을 감안해 전용 84㎡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양도세 등 납부 시 주택 숫자에서 제외돼, 세금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소형주택은 현행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소형주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자격 요건과 대출규제도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다.

이같은 상황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이S&D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에 주거복합시설 '신설동역자이르네'를 4월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전용면적 42~45㎡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가구와 전용면적 35~55㎡ 오피스텔 95실 총 23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지하철 신설동역 9번출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1호선과 2호선, 우이신설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마트·공원·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2지구 일대에서도 금호건설이 오피스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2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동으로, 1단지(B1-1블록) 513실, 2단지(B1-2블록) 293실 등 총 806실 모두 84㎡ 단일 면적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사업지 바로 옆에는 공공기관이 자리한 권선행정타운이 위치해 있으며, 학교·쇼핑몰·병원 등도 인근에 몰려있다.

한양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서 오피스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를 4월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면적 55㎡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과 평촌 생활권 모두 접근이 용이하다.

5월에는 DL이앤씨가 인천시 중구 항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2㎡ 총 592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반경 1.5㎞ 내 인하대병원과 인천중구문화회관, 인천중구구민체육센터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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