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2인(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등법원(제5민사부)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1단독) △박주영 부산지방법원(민사24단독) △엄기표 부산지방법원(형사4-3부) △이동기 부산지방법원(형사2부) △이재욱 부산고등법원(제2-2민사부) △엄수정 부산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민사11부) △임효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1부) △정성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1단독) △한경근 부산지방법원(행정1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가사2부).

2021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5,954건(회원 500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92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9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2명의 평균점수는 89.30점이고, 최고점수는 91.58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3.9건이었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4년 연속, 정성종 판사는, 3년 연속, 한영표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변론기일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평균점수 77.24점 미만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5.71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8.1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K부장판사는 95건의 평가로 평균 71.24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 부산 동부지원 부장판사 3명, 서부지원 부장판사 1명이다. 특히 이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Y)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N)부장판사와 (H)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결문에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 “판결문에서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를 판결문에 제대로 설시하지 않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이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