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피천거인 65명(법관 53명, 비법관 12명)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심사동의자는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며 이 중 여성은 3명이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자세한 사항이 게시돼 있다.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했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되고,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2020. 6. 19.(금)부터 7. 1.(수)까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추후 결정

•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 추천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명단 공개 후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4명)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위원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심사동의자 30명(가나다순)=△강영수(53·연19·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구남수(58·연18·울산지법원장) △김경란(51·연23·특허법원 부장판사)△김광태(58· 연15·대전고법원장) △김대웅(54·연19·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56· 연16·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 연19·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회(56· 연25·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호(53· 연21·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4· 연19·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 연21·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 연17·서울남부지법원장) △남형두(55·연18·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기열(54· 연17·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 연21·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창익(49· 연24·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신숙희(51· 연25·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양현주(58· 연18·인천지법원장) △유상재(56· 연21·법원도서관장) △윤 준(59·연16·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수(58·연17·이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련(54· 연20·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영주(53· 연22·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한(57· 연18· 제주지법원장) △이흥구(57· 연22·부산고법 부장판사) △장경찬(65·연13·장경찬 법률사무소 변호사) △천대엽(56· 연21·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진수(58· 연16·변호사) △한규현(55·연20·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57·연18· 수원지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