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16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에 대한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 위촉식 및 학생비행예방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일주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학생비행예방협의회(2013년 4월13일 창립) 소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구세군샐리홈,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청소년회복센터 등 유관기관(부산경찰청 추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비행 책임교사들은 부산가정법원이 마련한 ‘비행학생 특별준수사항’을 토대로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일주 법원장은 위촉식에서 “학교폭력과 학생비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각적․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가정법원과 학생비행 관련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선생님들과 학생비행예방협의회 관계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2019년도 중점사업으로 통고제도 및 화해권고제도 활성화,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각 1명 이상의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통고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고, 2018년 5월 17일에는 부산지역 학교장 초청 워크숍을, 같은해 10월 25일에는 생활지도부장 초청 워크숍을 각 개최해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올해도 5월 30일 부산지역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통고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