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과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하는 등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한편 시범실시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천되지 않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 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법원장 전보 등> 전 보 (33명, 2019. 2. 14.자, 2019. 2. 25.자, 2019. 3. 1.자)
◇고등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김문석(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법원행정처 차장) △ 대구고등법원장 조영철(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서울고법 부장판사/3월 1일자)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균용(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태악(서울북부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빈(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광만(부산지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찬돈(대구지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효관(창원지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부산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수(대구가정법원장/2월 25일자)
◇지방법원장 겸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윤성원(인천지방법원장/3월 1일자)
◇퇴직(4명, 2월 14일자)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 △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 △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전 보 (19명, 2019. 2. 14.자, 2019. 2. 18.자, 2019. 3. 1.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 △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인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승련(2월 14일자)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영준(2월 18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3월 1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2월 14일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동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우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훈(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2월 14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천대엽(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2월 14일자)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경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2월 14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준영(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승표(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퇴직(2월 14일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창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호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김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용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규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재근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권순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김기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동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강산 △대구고등법원 판사 최영락 △사법연수원 교수 고범석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