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해외출장 비용 유관기관 지원 논란

기사입력:2018-10-05 11:19:45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주택공사가 미국, 영국 등 16개 국가로 총 18차례 해외 출장을 유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5명의 해외출장 비용은 고작 2600만원 처리되었는데 평균 57만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유관기관 지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3명이 2015.11.1.~07. 6박 7일간 미국에 ‘해외 커버드본드 투자자모집’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쓴 돈은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는 유관기관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부담사유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 계약 당시 관련 해외출장은 유관기관 몫이라고 명시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낮은 가격을 써야 입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갑질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실의 시각이다.


또 다른 출장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전액을 부담하는 등 공짜 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0월 30일 부터 11월 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해외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과 2017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에서 실시된 ‘사회공헌 활동 참가’등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몽골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모기지 시장협회’ 관련 이정환 현 사장 외 3명의 항공료 및 숙박비의 경우 협회 회원기관에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직무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건 관행이 아니라 ‘갑질’이다”라며, “총체적 도덕적 해이 현상이 개선되도록 전수조사를 단행하고 필요할 경우 실명공개를 통해 떳떳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측은 이에 대해 "이정환 사장은 올해 1월 초 취임했으며, 7월 몽골 출장은 아즈마 회장국인 몽골정부가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한 것"이라며 "내년도 아즈마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회칙상 주최측인 저희가 참석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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