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죗값 달게 치르게 된 이들...대중들의 입방아

기사입력:2018-05-24 19:13:20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용인 일가족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른 상황이다.

다만 당초 사정당국이 패륜적인 일을 저지른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렸지만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무기징역 소식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더불어 이날 재판부는 과거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뒤늦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법정 최고형보다 한단계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날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사실에 일부에서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우 사실상 폐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받아도 집행되는 일은 없다. (방송 보도화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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