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각 추경예산 편성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 실적이 목표대비 11.4%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정부의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에 해당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부문 예산이 10월말까지 1조4770억원(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청년 세 명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민간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27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1098명(40.7%)에 불과했다.
또 직업훈련, 창업지원, 융자 등 간접일자리 부문 역시 실질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각 부처들은 간접일자리의 경우 사업특성상 실제고용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용창출 효과 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하기로 한 목표인원에도 한참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농림부의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은 당초 450명에게 귀농귀촌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수강인원 145명(32%)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의 실적도 당초 계획(5000명)의 절반(216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유망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 육성’사업도 당초 목표(100개사) 대비 36%의 저조할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아직 지원 대상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적이 전무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지원을 늘리더라도 민간에서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단 퍼주기식 사업이 여과 없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재정원칙과 사업효과를 잘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